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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악용해 도피한 240억대 中 사기단 5명 본국 송환

우도봉. 제주도 우도 검멀레 해안에서 바라본 우도봉. [중앙포토]

우도봉. 제주도 우도 검멀레 해안에서 바라본 우도봉. [중앙포토]

높은 수익을 내는 제주도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중국인들로부터 25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중국 사기단 5명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4일 법무부가 밝혔다.
 
이들은 2013~2015년 중국 뤄양시에서 무허가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제주 유명 리조트 인수 및 휴양단지 건설을 추진해 연 18%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중국인 71명을 속여 1576만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중국에서 수사를 해왔다. 중국 공안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범행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약 400명, 피해 금액이 약 1억4360만 위안(한화 약 24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한국인 피해는 확인된 바 없다.
 
중국 공안이 수배령을 내린 뒤에도 이들은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악용해 제주에서 합법적으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거주가 가능한 F-2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체류자격을 확보한 외국인 중 96%가 중국인이다. 이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한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 8월 중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사법당국은 지난 2월 제주도에 은신하던 5명을 한꺼번에 검거했고, 지난달 서울고법의 인도허가 결정과 이날 법무부 장관의 인도 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신병을 넘겼다.  
 
법무부는 “향후 외국에서 유입된 범죄수익 의심 자금이 국내 투자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정보 취득 시 출입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체류자격 심사 과정에 관련 정보가 반영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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