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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국외출장 원칙적 금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스1]

국회는 4일 앞으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경비를 지원받아 가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 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ㆍ개정을 완료했다.
 
국회는 개정된 규정과 지침을 통해 의원이 국외 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다. 또 국외 출장의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는 의장이 계획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전통제를 강화했다. 국외 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국외 출장 실적의 정례적인 점검 등의 사후 통제장치도 마련됐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장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 사태의 단초가 된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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