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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복무기간 단축안 청와대 보고…靑 “계속 논의하는 중”

육군 병사 북무기간에 대해 국방부와 청와대가 논의 중이다. [중앙포토]

육군 병사 북무기간에 대해 국방부와 청와대가 논의 중이다. [중앙포토]

국방부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방개혁2.0’(안)을 내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방개혁에 관심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 확정되면 발표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11일께 국방개혁안에 대한 (청와대) 보고 및 토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방개혁2.0에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을 문 대통령 임기 중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2.0에는 현재 430여 명인 장군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장군 수가 전체 정원 대비 80~100여 명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각 군의 반발로 인해 감축 규모가 60~65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병력 감축과 군 구조개편, 병사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 등도 국방개혁 2.0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고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 계속 논의를 하는 중”이라며 “복무기간 같은 경우 자칫 잘못 나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확정되고 발표해야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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