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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도라에몽’, 中 법원서 상표 등록 무효 판결...‘모조품 왕국’ 중국 변하나

일본의 인기 캐릭터 ‘도라에몽’과 거의 흡사한 중국 업체의 ‘기계고양이(지치미아오·机器猫)’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법원에서 상표 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중국과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중국 기업이 '도라에몽'을 본 따 만든 캐릭터 '기계고양이(机器猫)'. [북경청년보 온라인 캡처]

중국 기업이 '도라에몽'을 본 따 만든 캐릭터 '기계고양이(机器猫)'. [북경청년보 온라인 캡처]

북경청년보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지식산권법원은 지난 달 28일, 푸젠(福建)성의 의류·완구 회사인 ’기계고양이체육용품유한공사’의 상표권 등록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 기업은 지난 2016년에도 상표평가위원회로부터 상표권 등록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하며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에 다시 판결을 요청했다.    
 
2002년에 설립된 기계고양이체육용품유한공사는 체육기구, 옷, 아동용 신발 등을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2년 도라에몽과 비슷한 ‘기계고양이’ 상표를 등록해 이를 25종의 아동복 등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 도라에몽의 중국 내 저작권을 가진 기업인 아이잉(艾影)이 상표평가위원회에 ‘기계고양이’ 상표권 무효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기계고양이측은 “(우리 회사의) 등록된 상표는 도라에몽을 표절한 이미지가 아니며 둘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지식산권법원 판사들은 일본 ‘도라에몽’ 만화를 직접 읽으며 심의한 결과 “동그란 손 모양과 배 앞에 있는 주머니 등 닮은 점이 많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레고’도 저작권 소송 승소..‘짝퉁 왕국’ 불명예 벗나  
지난 해에는 덴마크 완구회사 레고가 중국 내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중국 광둥(廣東)성 산터우(汕頭)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해 9월 ‘벨라(博樂)’라는 상표로 레고의 블록 장난감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중국 기업 2곳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 기업이 만든 '짝퉁 레고' [연합뉴스]

중국 기업이 만든 '짝퉁 레고' [연합뉴스]

중국 법원의 이러한 지재권 보호 판결에는 미·중 무역 경쟁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 백악관은 지난 해 대(對)중국 무역 규제 방침을 발표하며 중국의 ‘짝퉁 상품’들이 미국의 지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달 10일 열린 보아오포럼에서 “강력한 지식 재산권 보호는 외국 기업들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에게도 더욱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재권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영희 기자·이동규 인턴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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