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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80억 ‘깜깜이 예산’ …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 공개된다

매년 수십억원이 책정되지만 어디에 쓰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국회 특활비 유용 논란이 불거지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낸 지 3년 만이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재판에서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에게 활동 지원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올해에는 62억 720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해에는 81억 5800원, 2016년에는 78억 5800만원이 특활비로 쓰였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정보나 사건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쓰이는 경비’다. 용처가 두루뭉술하고, 사용 후에 영수증을 내도록 하는 등의 증빙 절차가 없기 때문에 ‘눈먼 돈’이라는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15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을 받으며 문제가 된 금품의 출처가 국회 특활비라고 해명하면서 국회가 사용하는 특활비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당하자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국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에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국회 특활비 내역 공개가 국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국회 사무처는 이례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지난달 대법원에 “(국회에서) 누가, 어떻게, 언제 행정부를 감시하는지가 노출되면 국회의 행정부 감시 역할이 위축된다”며 “특활비 수령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고 공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보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펴보았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 특활비 내역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앞선 판결들이 옳다고 봤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는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그 취지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민주당도 관련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대책을 마련 중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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