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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벌금 올리고, 비상구 폐쇄 땐 손배소

서울 마포구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을 조심스럽게 지나는 소방차. 앞으로 이런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을 조심스럽게 지나는 소방차. 앞으로 이런 차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연합뉴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친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모두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면서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2015년 2월에는 짙은 안개 속에서 과속으로 영종대교를 달리던 차량 106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2명이 숨지고 1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안전을 무시한 결과였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 등과 함께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각종 안전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법·제도 개선과 신고·단속 강화, 국민 참여로 뿌리 뽑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 참여와 실천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라는 안전문화운동도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7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을 꼽았다.
불법 적치된 상자로 막힌 비상구. [연합뉴스]

불법 적치된 상자로 막힌 비상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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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난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 적치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안전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주 처벌도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소방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의 범칙금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벌점(10점)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노면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주·정차 차량과 시설물은 강제로 제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과속운전 근절대책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위반이나 연 10회 이상 상습 법규위반 등 이른바 ‘고위험 법규 위반자’는 면허 정지·취소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쿨존 단속 과속용 폐쇄회로TV(CCTV) 설치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조, 202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 단속용 CCTV를 설치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3만원)가 부과된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2배인 6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랜 기간 생활 속에 자리 잡은 관행이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도 마련했다. 근로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모와 안전대·안전화 등의 착용도 의무화했다. 사고 때마다 책임 논란을 빚었던 원청 사업자도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하청사업주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산불방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불을 내는 사람에게도 엄격한 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산불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오 대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꾸준한 홍보와 의식개선을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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