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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가 대북 약속 못 이행할 수도"

[중앙포토]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브레인격인 한반도평화포럼이 3일 연 학술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이행 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북ㆍ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 변수로 인해 합의 이행 절차가 흔들릴 수 있단 것이다. 이날 학술회의는 ‘문재인 정부 1년과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반도평화포럼과 김대중도서관, 노무현재단이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공동주최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이날 “(2년 뒤 재선 여부가 결정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북한에 2년 내 비핵화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독재국가인 북한은 압축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이사장은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인 평화협정을 같은 시간 내에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트럼프가 북한에 해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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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초 방북한 뒤에도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이 평양에 남아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북ㆍ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2~3주가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며 “초조하기도 하고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선 “우선은 북ㆍ미 정상회담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도 일부 의원들만이 반대하고 있기에 상정이 되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함께 토론에 나선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엔 명분상 (철수) 얘기를 해왔지만 이젠 그런 요구를 했다가는 어떤 협상이든 결렬될 거라는 점을 잘 이해하는 것 같다”고 희망섞인 전망을 내놨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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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