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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매크로’도 설명 못한 검찰, 수사의지는 어디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49)씨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49)씨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한 첫 재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드루킹 게이트’가 터진 이후 김씨가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얼굴을 드러내는 자리인 만큼 이목이 쏠린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등 재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이혜현 검사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설명해 달라”고 묻자 이 검사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했다지요. 김 판사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아이디 하나로도 여러 번 클릭할 수 있다는 건가”고 재차 물었지만 검사는 “수사 중에 있어서 다음에...”라고만 답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기는 한 걸까요?  
 
이날 재판은 김씨가 지난 1월 17~18일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을 따지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인사 청탁’ ‘500만원 금전 거래’ 혐의 등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날 검찰은 이와 같은 의혹들에 대한 추가 기소 의지도 밝히지 않았고,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경의 드루킹 게이트 ‘부실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검찰이 보인 태도는 이런 의혹과 불신을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네티즌들은 “기가 막히는 검찰의 쇼”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돈·여자·학력...큰스님들 둘러싼 의혹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매크로가 뭔지도 모르는 검사가 수사하고 판사가 재판을 한다? 전 세계가 웃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처벌한다?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봉사가 되었는가? 모르면 배워서라도 재판에 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각 판사들과 검사들 사무실에는 최소한 pc가 다 있겠지? 그 넘의 pc에는 사무용 프로그램 하나 안 깔려 있나? 그저 직원이 다 해주니 몰라도 된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거지. 모르면 공부해서 인정을 받던가. 정부와 여당의 공작인가? 무마할 생각들 말고 당장 특검을 실시하라”
 ID ‘kyga****’
#엠엘비파크
“오늘 재판에서 판사가 검찰에게 관련사항들을 물어보니 경찰에서 자료가 안와서 정확한 답변을 못한다고 하더만. 도대체 숨기는 게 뭐가 그리 많아서 경찰은 싸고 뭉개는지 모르겠네요. 드루킹과 별개의 메크로 조작단이 연합한증거가 있어 들통날까봐 그런 건지 검찰에게 제출할 증거도 손에 쥐고 뭐하자는 건지”
 ID '일동차렷'
#디시인사이드
"검경이 자기손 안타려고 떠넘기기 바쁜 이유가 뭐겠냐. 남북이슈에 여론이 묻히고 정권지지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건 맡은 놈은 제대로 수사하면 정권하에서 옷 벗고 나오는 거고 어영부영하면 부실수사로 나중에 책임 뒤집어쓰고 옷 벗고 나오는 거고 이래저래 죽는다. 누가 맡으려하겠냐 예상됐던 일이다"
 ID 'ㅇㅇㅇ'
#뽐뿌
“혜경궁김씨 누구 건지 알면서 밝힐 생각도 없고 조선일보는 압수수색을 통보를 해주지 않나  거기에 들어가는 척만 쑈 하고 수색도 안하고 경찰 사이버댓글조작 드러난 거 반성도 안하고 주구장창 드루킹 가지고 김경수 뭐 나올 거 없나 거기만 붙잡고 늘어지고 그러면서 수사종결권을 달라고 하지 않나”
 ID '김재규재평가'
#중앙일보 댓글
“기가 막히는 검찰의 쇼를 오늘 처음 본다. 검찰은 아예 수사의 의지가 없고 권력의 하명을 간구할 뿐이다. 왜 검찰이 겁을 집어먹고 살자고 발버둥을 치는지 웃기는 일. 대통령 선거 때에도 여론조작을 자행한 ㄱ동원이는 꼬리를 짜르려고 하고 그러니 더욱 하수인 ㄱ동원이에게 지령한 윗대가리가 궁금하다”
 ID '690b****'
#82쿡
“오히려 야당들이 현재 힘을 집중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북핵과 정상회담, 선거, 그리고 집권 1년 밖에 안된 대통령과 집권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야당은 상당히 좋은 소스를 잡고도 고전하고 있죠. 특검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에서 재집권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권이 바뀌면 드루킹 건은 재수사와 함께 얘기가 다시 또 불거질 거여요”
 ID 익명
#다음
“이게 현실입니다. 본 글과는 다르게 판사 검사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르면 죄가 되지 않기에 사이버 범죄는 사기꾼이 화이트 해커가 되곤 한답니다. 판검사 자신들이 모르면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다르거든요. 그들이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면 죄가 안 된답니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합니다”
 ID '진짜오지명'
 
 

정리: 황병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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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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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