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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월 퇴임 대법관 3명 후임 선발 절차 시작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선발을 위한 대법관 인선 작업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오는 4일~14일 법원 내ㆍ외부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만 45세 이상인 사람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및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9명 이상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3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대법관 제청을 한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투명한 인선 절차를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등 내역을 공개해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법관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추천위원 3명도 임명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 안팎에선 제청권장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추천해 추천위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규칙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선된 대법관 제청절차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자격을 갖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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