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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희호 여사 경호 두고 법제처장·경호처장 고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법제처장과 대통령 경호처장을 고발했다.
 
김 의원은 3일 “오늘 법제처장과 대통령 경호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여사를 청와대에서 계속 경호할 수 있다고 권력에 아첨한 곡학아세죄”라며 “대통령 참모들이 앞장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현재까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사람들보다 죄가 훨씬 무겁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현행법상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경호업무를 경찰에 넘기라고 촉구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를 일단 계속하라고 지시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토록 했다.  
 
대통령경호법 제4조1항6호는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을 규정한다.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경호 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조항을 적용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희호 경호법 유권해석 어이없다”며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 대통령이 법 해석도 혼자 다 한다.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 있나”라고 반발해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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