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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총장-과거사위 11일 2차 회동…본격 재조사 채비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는 11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두 번째 정식 만남을 갖는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과거사 위원들 및 진상조사단과 11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과거사위가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들어간 뒤 조사단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3일 밝혔다.
 
'김학의 성접대' 등 조사 착수했지만…“협조 안하면 방법 없어”
문무일 검찰총장. [중앙포토]

문무일 검찰총장. [중앙포토]

이번 회동은 문무일 총장이 먼저 제안해 이루어졌다. 그는 앞서 과거사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2월 과거사위의 요청으로 첫 정식 만남이 이루어졌고, 3월에는 문 총장이 동부지검에 설치된 조사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회동에서는 앞으로의 조사단 운영 방향과 실질적인 재조사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성접대 사건’ 등 16개의 조사 대상 사건들을 선정해 진상조사단이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정식 수사권이 없고 오래된 사건이라 물증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보니 조사단이 진상규명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핵심 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해도 달리 진술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실질적인 조사 절차와 방법을 문 총장과 논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이 밖에도 수사권이 없어 생기는 진술 확보ㆍ정리 과정의 문제, 조사 기록 체계화 방안, 범죄 혐의 입증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 규모 42명으로 늘어나…본격 재조사 채비
과거사위 위원들(가운데 김갑배 위원장). [연합뉴스]

과거사위 위원들(가운데 김갑배 위원장). [연합뉴스]

회동에서는 조사단의 인력 증원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현재 조사단은 총 6개 팀 4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출범 당시(30명)보다 늘어난 규모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검찰 성추행조사단이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소속 검사 6명과 수사관 6명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 합류했다”며 “지난 1일부터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단은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조사 중인 16개 사건의 전체 수사기록이 약 40만 쪽에 달하고, 불러야 할 참고인들만 수십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 조사단 규모를 최대 80명까지 늘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밖에 과거사위의 수사기록 열람권 문제, ‘대검-위원회’ 간 소통문제 등이 논의 주제로 거론된다. 김갑배 위원장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단이 조사한 자료를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대검은 수사기밀과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조사단에만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조사 대상 사건 선정을 두고도 대검과 과거사위 간의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대검 안팎에선 “과거사위 조사 사건들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논란이 된 사건들에만 집중돼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형사 사건 포함 비율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온다. 위원회는 3일 오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들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과거사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들
본조사 사건(11개)
△김학의 전 차관 사건(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삼례나라 슈퍼 사건(1999년)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사전 조사 사건(5개)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춘천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포괄 조사 사건(구체적 사건 추후 결정)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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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