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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 빠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경록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경록 기자

중‧고교생용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집필 기준 시안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민주주의’로 바뀐 데 대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2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생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 기준 시안’을 공개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이 빠졌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 6‧25전쟁과 관련해서는 집필기준 대신 교육과정에 ‘남침’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이에 대해 황 전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이래도 괜찮겠습니까?”라며 “내용이 참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겠다고 한다”며 “그러면 사회주의 혁명 세력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냐.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표현을 제외한 데 대해서는 “그래도 되겠나.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면 무엇이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북한 세습, 북한의 군사적 도발, 북한 주민 인권 문제 등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면 북한이 3대 세습체제가 아니냐. 천안함 폭격‧연평도 포격이 누구의 소행이냐. 지금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이냐. 지금까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한창 배우고 자라는 중‧고등학생의 역사교과서에서 가르쳐도 되겠냐”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꼭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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