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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18개월로 단축 추진…軍 “현 검토 단계”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병사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따라 오는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병사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따라 오는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병사 복무기간 단축’ 실현을 위해 국방부가 오는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현재 ‘검토 단계’로 단축안이 통과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아직 확정된 사안을 아니라고 추가로 밝혔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것은 바꿔 말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복무기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하려면 남은 2년 반 동안 복무기간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앞으로 30개월 동안 복무 기간 90일을 줄여야 하므로 한 달에 3일씩, 즉 열흘에 하루씩 새로 입대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가게 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현재 복무 중인 병사에게도 적용된다.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역 병사들의 전역일도 앞당겨진다.
 
군 관계자는 “현재 육군보다 긴 해군(23개월)과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줄이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8000여명 등이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병사의 숙련도가 떨어져 군 전체의 전투력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지만, 복무기간 단축이 전투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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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