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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루킹 게이트 …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변질되는가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지만 의혹과 불신만 키웠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자백했으니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7일 평창올림픽 기사에 달린 댓글 공감수 조작 사건에 대해서만 약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로 빨리 풀려나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이날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검찰의 재판 준비 부족과 매우 소극적인 태도다. 재판장이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담당 검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현재 경찰이 분석 중”이라며 재판 기일을 한 달 뒤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더 큰 관심사인 지난 대선 때도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정치인은 누가 어떻게 연루됐는지에 대한 추가 기소 의지도 밝히지 않았다. 재판장이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 기소를 하라”며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에둘러 지적했을 정도다.
 
소극적 수사로 질타를 받았던 경찰은 이날 짜맞추기라도 한 듯 김경수 의원을 4일 소환조사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김 의원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라고 친절하게 부연했다.
 
이미 김 의원 스스로 드루킹을 수차례 만났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경찰이 단순한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김 의원이 사전에 알았거나 지시했다면 중대 범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명 기회를 주고 서둘러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만약 권력 실세에게 면죄부를 주고 검경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수사를 흐지부지한다면 국민적 공분과 반발을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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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