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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정인의 주한 미군 관련 망언, 경고로는 부족하다

주한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 때문만이 아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엔 주한 미군의 억지 대상이 ‘북한’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의 모든 위협’으로 명시돼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져도 주한 미군은 태평양 지역에서 한반도에 가해질 모든 위협을 막기 위해 주둔하게 돼 있는 것이다. 이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안보 전문가들 간에 공유되는 상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 미군은 대북 억지력 차원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교수가 미국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섣부른 주장은 북한도 용인한 주한 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뒤흔들어 안보 근간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특히 주한 미군 주둔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 아래 평화협정을 추진 중인 정부의 노력에 불필요한 논란과 불신을 야기시킨 점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찬물을 끼얹은 망언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2일 “주한 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시켜 문 특보에게 “대통령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연한 대응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 특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미 동맹을 깎아내리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튀는 발언’으로 남남갈등을 불렀다. 그때마다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곤 했다. 이번 경고 조치만으로 문 특보가 안보 혼선을 야기하는 발언을 중단할지 의문이다. 반복되는 그의 돌출 언행은 이제 문 대통령의 역사적인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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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