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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북·미 종전 선언 검토 … “평화협정은 중국 역할 크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투스텝 로드맵’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남북 정상은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선언적 의미가 강한 종전 선언의 경우 중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 절차를 밟아가려 한다”며 “현실적으로 핵 문제도 있고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정치적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종전 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그야말로 정치적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 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종전 선언의 당사자를 남·북·미 3자로 규정하는 취지의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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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당사국 간 종전 선언이 정전협정일(7월 27일)보다 앞당겨 이뤄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전협정일은 의미가 있는 날짜”라면서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 지금 기념일을 맞출 만큼의 여유는 없다”고 밝혔다. 3~4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면 곧바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개최돼 종전 선언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화협정은 남북, 미국, 중국까지 포함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협정”이라며 “중국의 의지에 따라 (평화협정) 참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평양 개최를 염두에 두고 북·미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2일자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를 부인했다.
 
◆조명균 “판문점 선언 이행될 가능성 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판문점 선언의 특징은 과거의 정상회담 결과 합의들보다 제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관련국들의 리더십이 과거와 차이가 있다.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 필요성 등이 과거와 다른 것도 이행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것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거의 딱 이루어질 것인지는 앞으로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 딱 하나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고도 했다. 
 
위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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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