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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구청간부 구속…“범죄사실 소명”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전 서초구청 과장, 얼굴 가린채 영장실질심사 출석 [뉴스1]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전 서초구청 과장, 얼굴 가린채 영장실질심사 출석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간부가 1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초구청 임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2013년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신분으로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모씨를 시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확인토록 한 뒤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전화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한 당시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작년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혼외자 사찰에 국정원 지휘부의 개입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임씨가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한 정황을 새롭게 드러났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정보를 수집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과 2003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도 있어서 당시 청와대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앞서 지난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임 과장에게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직원 송씨에게 혼외자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며 당시 거짓진술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도운 배경에 당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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