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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남북 평화협정 체결뒤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즈에 기고한 ‘남북 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문 특보는 또 “주한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 남한의 보수 야당세력이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미국 내에서도 최근 남북 평화협정 뒤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27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답했다. 또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제나 추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관들이 이제 그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지위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특보는 기고문에서 “평화롭고 핵없는 한반도는 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추구해온 목표였다”며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수파들이 비준을 막고 선언 이행을 어렵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연합뉴스]

재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연합뉴스]

 
그러면서 “판문점 회담이 문 대통령의 꿈을 실현할 새로운 기회를 열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를 문 대통령은 정확히 알고 있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묘사했다. 그 이유로 “(김정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 한ㆍ미 동맹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 ▶문 대통령의 진정성과 북ㆍ미 사이에서의 충실한 중재자 역할에 대한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압박 과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한 지원 등이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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