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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의선 철도 연결, 제재 정신 위배? 美 세컨더리보이콧 위반 소지도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경의선 철길에 '평화열차 DMZ 트레인'이 지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서울~신의주)과 동해선(부산~원산)을 비롯한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경의선 철길에 '평화열차 DMZ 트레인'이 지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서울~신의주)과 동해선(부산~원산)을 비롯한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교류·협력 활성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 제재망 때문에 실질적 협력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와 관련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여건’은 대북 제재로 인한 여러 제약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철도와 도로망 연결에 주목하는 것도 대북 제재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은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는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을 금지하면서도 예외를 뒀다. 18항에서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에는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보리 제재는 북한과의 경협을 전면 봉쇄하는 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을 타깃으로 해 차단하는 ‘스마트 제재’이며, 이런 측면에서 공공 인프라는 예외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와 도로 연결은 공공 인프라 사업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오시면 우리 교통이 불비(不備)해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이런 공공 인프라 건설 협력을 염두에 둔 준비된 발언일 수 있다.
 
북·러 간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 예외를 인정받는다. 2375호는 ‘오로지 러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석탄의 수출을 위한 러시아-북한 간 나진 하산 항만 및 철도 사업에는 (합작 금지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남·북·러 3각 협력을 강조한 이유는 향후 항만·철도망 연결에서 나진-하산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시적 제재 위반이 아니더라도 남북 경제협력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외교관은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 경협은 기술적으로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 압박 구도에 한국이 구멍을 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압박을 완화하는 것은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4월29일 폭스뉴스 인터뷰)
 
또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자체가 미국의 독자 제재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단체·개인도 제재) 요소를 담은 미국의 행정명령 13810호(지난해 9월)는 ‘북한에서 건설·운송산업 등을 운영한다고 재무부와 국무부가 결정한 모든 인물’을 금융 제재 대상으로 간주했다. 이를 위한 재화나 용역 제공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다.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2010년 발표한 5·24 조치도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 경제 발전에 ‘올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경제건설에 집중하자는 노동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당·국가·경제·무력기관 간부 연석회의를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제시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과 과학·교육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안건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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