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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검증 가능한 핵 포기까지 대북 제재 완화 없다"

북한이 협상 나선 것은 강력한 제재 때문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AP=연합뉴스]

북ㆍ미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 해결에 중대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핵무기 포기 검증 전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란 점을 우리가 확신하고,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경제 연구기관인 밀켄연구소가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스에서 개최한 콘퍼런스(Milken Global Investment Conference)에 참석해서다. 미국 정부가 지금껏 강조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선(先) 포기, 후(後) 보상'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볼수 있다.   
 
므누신은 또 북한이 협상장까지 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대북 경제 제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재가 중심이 되는 최대 압박 작전을 펼쳐왔고, 이런 경제적 제재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하려고 하는 원인이 제재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CNBC는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이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며 “미 재무부는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있으며, 므누신은 미국 정부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제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결된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 추가로 행정부 차원의 대북 제재까지 운용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올해 2월에도 개인 1명, 기업 27곳, 선박 28척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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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 국가 수단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를 원한다면 북한과 모든 경제적 거래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ㆍ이란ㆍ시리아ㆍ수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수단은 북한과 군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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