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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김정은이 세상밖으로 나온건 보수정권 9년간의 성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서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보수 정권 9년 동안 국제사회와 끈끈한 공조로, 대북제재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나 의원은 2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에서 “이제 비핵화는 마치 북미정상회담에서 다 하는 것처럼 떠넘겼다. 이것은 한마디로 북한의 주장대로 한 것이다”며 “북한이 ‘핵은 대남용이 아니다. 대미용이다. 그래서 핵은 남북 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다’ 이 북한의 주장을 인정한 꼴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이룰 때까지 끝까지 제대로 지켜보아야 한다”며 “이렇게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전날 자신의 SNS 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제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주말 내내 고생했다"면서 "판문점 선언이 왜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첫 번째, 비핵화 부분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한마디도 없다. 오로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목표로 한다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외치고 있다”며 “핵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불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핵 없는 한반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게다가 이것은 ‘목표로 한다’였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합의도 없는 그저 이상만 이야기한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어 “북한이 4월 20일 조선중앙노동당 중앙위에서 결정한 ‘앞으로 미래의 핵실험은 중지한다, ICBM 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동적 조치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정했다”며 “그 선언은 (북한이)핵 보유 국가로 핵 군축 회담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을)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맞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한다.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발언 전문
우리는 지난 번 남북정상회담을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다. 북한 지도자가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유머를 섞었을 때 우리는 혹시나 하고 기대해 보았다. 그런데 판문점선언은 한마디로 역시나였다. 판문점선언은 비핵화선언이 아니라 민족끼리의 선언이었다. 판문점선언은 핵 없는 통일, 핵 없는 평화 선언이 아니라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 선언이었다. 저희가 이걸 받아드릴 수 있겠나. 제가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주말 내내 고생했다. 왜 이렇게 정말 판문점선언이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겠다. 첫 번째, 비핵화 부분이다. 이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한마디도 없다. 오로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 목표로 한다.’ 하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외치고 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바로 북한 김정은이 이야기 하는 선대유훈의 비핵화이다. 핵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를 불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핵 없는 한반도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나. 게다가 이것은 ‘목표로 한다’ 였다. 여태까지 어떠한 핵과 합의도 ‘핵 포기’, ‘핵 폐기’ 이런 것을 선언했지, ‘목표로 한다’이렇게 비전만 이야기 한 것 없었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도대체 합의도 없는 그저 이상만 이야기 한 것에 불과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밑 판문점선언에는 이렇게 써있다. 북한 4월 20일 조선노동당중앙위위에서 결정한 ‘앞으로 미래의 핵실험을 중지한다. ICBM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동적 조치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정했다. 그 선언은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의 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핵 보유 국가로 핵 군축 회담을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한 것이 맞나. 그것을 판문점선언에 써 놓은 것이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과 다름 아니지 않나. 게다가 이런 비핵화라는 현물은 보지도 않고,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재래식 군축회담 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확성기 끄겠다.’, ‘전단 살포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 한다. 현물도 보지 않고 우리가 줄 수 있는 현금 다 갖다 퍼붓는 이 정권. 우리 인정 할 수 있겠나. 여러분 판문점선언 그래서 걱정인 것이다. 우리 보수정권 9년 동안 국제사회와 끈끈한 공조로,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정말 좋은 기회다. 이 때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비핵화 전에 이런 영양제 꽂아주어서 되겠나. 여러분 게다가 이제 비핵화는 마치 북미정상회담에서 다 하는 것처럼 떠넘겼다. 이것은 한마디로 북한의 주장대로 한 것이다. 북한이 ‘핵은 대남용이 아니다. 대미용이다. 그래서 핵은 남북 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다.’ 이 북한의 주장을 인정한 꼴이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나. 이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제대로 지켜 보야 한다.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하겠다고 한다. 이 판문점선언은 한마디로 현물 보지 않고 현찰만 준 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제 감성에 취해서 현실을 간과할 때 아니다. 통일은 반드시 핵 없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평화는 반드시 핵 없는 평화가 되어야 한다.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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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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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