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삼성ㆍ롯데 총수, 이재용ㆍ신동빈으로 바뀐다…공정위 규제 계열사 범위 같지만 의사결정 책임은 늘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총수(동일인) 반열에 올랐다. 기존 동일인이었던 이건희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해서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경우 동일인 변경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자산 5조원을 넘어 준(準)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넷마블의 경우 방준혁 이사회 의장이 총수가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 했다. 또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을 각각 '이재용'과 '신동빈'으로 변경·확정됐다.[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 했다. 또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을 각각 '이재용'과 '신동빈'으로 변경·확정됐다.[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내용을 발표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 등 3곳이 추가돼 지난해 57곳에서 60곳으로 늘었다. 60곳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은 52곳, 없는 집단은 8곳이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지난해 31곳에서 교보생명과 코오롱이 추가되고 대우건설이 빠져 32곳이 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되고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이런 의무와 함께 상호출자, 순환출자 금지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지정에서 국내 기업집단 자산총액 1, 5위인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이 바뀌었다. 삼성은 4년째 입원 중인 이건희 회장 대신 이재용 부회장이 동일인이 됐고, 롯데는 중증 치매를 앓는 신격호 총괄회장 대신 신동빈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재벌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과 경영활동 등 동일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기업집단의 범위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혈족(6촌), 인척(4촌)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정해진다. 공정위는 올 1월 업무계획을 통해 “회사의 경영 현실과 맞지 않게 지정돼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 사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및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진 뒤 지금껏 병상에 누워있어 현재까지 삼성그룹 일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치의로부터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이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에 이 부회장이 관여한 것도 동일인 변경 이유가 됐다. 미래전략실 해체 등 이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래전략실 해체는 삼성그룹 조직 운영에 매우 중요한 판단인데 이 부회장의 결정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며 “이 회장이 그룹 전체나 사업구조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만큼 동일인을 변경할 이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도 법원으로부터 합리적인 사리판단을 할 수 없어 한정후견인 지정을 받았고, 이후 롯데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 구조상 중대한 변화에 신동빈 회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신 회장이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호텔롯데의 대표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말했다.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변경에 따른 계열사 변화는 없다. 일인이 정해지면 공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동일인이 자녀로 변경되면 기존 6촌 혈족과 4촌 인척은 각각 7촌과 5촌 인척으로 바뀌게 돼 이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공정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삼성과 롯데 모두 6촌 혈족과 4촌 인척이 지배주주인 계열사는 없었기 때문에 계열사 변동은 없다.
 
다만 동일인 변경으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에 대한 책임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룹의 조직변경이나 사업추진 등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만큼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가 총수의 의사결정 여부를 입증해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울러 위장계열사를 보유하거나 계열사 현황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동일인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실제 부영의 경우 공시규정 위반과 주식소유현황 허위제출 등으로 동일인 이중근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