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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간, 늦은 시간 집에서 아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는 아는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는 아는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범죄는 늦은 시간대 집에서 아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자료를 1일 공개했다. 2016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884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2016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15년(3366명)보다 16.7% 줄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 추행이 10명 중 6명(61.1%)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22.4%), 성 매수(6%)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 범죄 장소는 가해자 집이나 공동 주거지 등 ‘집’이 46.6%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는 절반 가까이(49.1%)가 밤 9시~새벽 5시에 집중됐다. 특히 오전 0~2시(19.1%), 오후 9~11시(15.5%)에 강간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편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강간은 가족ㆍ이웃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이 가해자인 경우가 다수였다.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반면 강제추행은 강간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도로ㆍ대중교통시설 등(24.9%)과 공공기관ㆍ상업지역(19.4%), 집(18.4%) 등 다양한 장소에서 범죄가 이뤄졌다.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인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강제추행의 56.8%가 집중됐다. 또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절반을 넘는 58.2%를 차지했다.
연도별 아동ㆍ청소년 강간죄 집행유예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연도별 아동ㆍ청소년 강간죄 집행유예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조사됐다. 강간은 10대ㆍ20대, 강제추행은 40대ㆍ2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해자의 4.1%는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절반 가까운 49.1%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36.2%는 징역형, 13.8%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강간 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은 전년(32.3%)보다 다소 높아진 35%를 기록했다.
 
여가부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강요ㆍ알선에 대한 단속 강화, 촘촘한 예방체계 구축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지양되도록 양형 강화 ▶지역사회를 통한 피해자 조기발견체계 구축, 피해자 심리치료ㆍ법률지원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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