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슈뢰더 불륜 때문에 이혼"…1억 손배소 가능한가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그의 한국인 연인 김소연씨. 권혁재 기자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그의 한국인 연인 김소연씨. 권혁재 기자

서울가정법원 재판장 출신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게스하르트 슈뢰더(74) 전 독일 총리가 한국에 재산이 없다면 그의 한국인 연인 김소연(48)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전 남편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가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외도 행각을 벌여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결국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1일 “이러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내가 알기로 독일에서는 이혼하면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아가 독일법에서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독일에서 인용이 되더라도 A씨가 1억원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임 변호사는 예상했다. 슈뢰더 전 총리가 한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독일 재산을 받아야 하는데, 독일 법정이 집행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A씨는 또 “김씨가 슈뢰더와 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해주겠다고 (내가) 하자 김씨는 이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처음부터 슈뢰더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이것은 슈뢰더 전 총리가 아닌 김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인데, A씨가 김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김씨가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김씨가 단순히 슈뢰더 전 총리와 헤어지겠다고 약속만 했다면 김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이별을 조건으로 재산을 분할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혼하면서 앞으로 누군가와 혼인 또는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은 상대방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일단 재산을 주면서 누군가와 혼인 또는 교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고, 조건이 성립할 경우 재산을 반환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임 변호사의 해석이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열애설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먼저 불거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A씨와 합의 이혼했다. 그 뒤 올해 1월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와의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고, 그달 25일에는 서울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내 결혼 의사를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