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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 아냐” [전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시간 축소에 대한 기대를 드러냄과 함께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 투표가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절 기념 메시지를 통해 “노동은 숭고하다.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며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한 약속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 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들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무척 아쉽다”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의 제대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아들딸들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라며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 전문이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
 
노동은 숭고합니다. 아버지의 손톱에 낀 기름때는 삶을 지탱합니다. 어머니의 손톱 밑 흙에서는 희망처럼 곡식이 자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성장은 노동자를 위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작년 오늘 저는 “노동 존중”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보다 더 큰 성장은 없습니다.

 
노동절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초과근무수당, 최저임금, 주40시간 노동제도 많은 노동자들의 자기 존엄을 위한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양대지침 폐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통해 노동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노동자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노동존중 사회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동기본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체행동권 강화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도 결국 노동문제가 그 핵심입니다. 정부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랜 공백 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었고, 최근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편하는데 합의했습니다. 구성원을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다양화하여 사회적 대화기구의 대표성을 높인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국가의 백년대계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노사가 뜻을 맞추면, 정부는 적극 힘을 보탤 것입니다. 노동이 활기차고 제대로 대우받아야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아들딸들이 바로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가치와 존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와 존엄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이 제도에 의해, 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을 생각합니다.

 
2018년 5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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