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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고 연금보험료 지원받고,노후연금 1만4000원 느네

실업률이 17년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률이 17년만에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실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올 1~3월 실업 크레디트 신청자가 12만 8968명으로 지난해 11만 5605명에 비해 12% 증가했다. 실업 크레디트는 정부가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75% 지원해서 실직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올 1~3월 구직급여 수급자 중 12만 8968명(46.6%)가 실업 크레디트를 신청했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 시행했다. 그 이후 올 3월까지 구직급여 수급자의 46.3%인 62만6383명이 실업 크레디트를 신청했다. 여자가 35만7512명(57%)으로 남자보다 많다. 
 50세 이상이 23만1773명으로 가장 많다. 40대, 30대 순이다.  
해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해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김모(59)씨는 1995년 중소기업에 입사해 그때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20년 5개월 납부하고 지난해 9월 명예퇴직했다. 그는 주변에서 실업 크레디트 얘기를 듣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했다. 본인이 월 1만 5750원을 내고, 정부에서 4만 7250원을 지원받고 있다. 올 8월까지 1년 납부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난다. 
 노후 연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그는 62세부터 74만 4060원을 받게 된다. 실업 크레디트 덕분에 연금이 월 72만 9780원에서 1만 4280원 늘어난다. 이 금액만큼 평생 매달 더 받게 된다.  
 실업 크레디트는 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연금 소득의 합이 1680만원 초과하거나 토지·건물·주택·항공기·선박의 과세 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하면 자격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청한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령 구직급여 종료일이 4월 10일이면 5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을 경우 평생 12개월 치까지만 혜택을 본다. 실직 전 석 달 평균 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고 이의 9%를 보험료로 산정한다. 이 보험료의 75%를 지원받는데, 월 최고 4만7250원까지만 지원된다. 실직 전 석 달 평균 소득의 절반이 70만원 넘어도 7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서 지원금을 산정한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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