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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이 눈여겨보는 ‘92년 남북 비핵화 선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기준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꺼내들었다. 1992년 남북 합의로 발효된 이 선언은 핵무기 시험·생산·보유·사용 등의 금지,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 금지, 남북 공동 핵 사찰 등 전면적인 비핵화 원칙을 담았다.
 

핵 재처리 금지·공동사찰 등 포괄
“상당히 좋은 출발점 될 것” 강조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92년 공동선언을 반복해 언급했다. 그는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 핵연료,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반출하기 전에 미국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북한과의 첫 회담에서 그들이 정말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다. 도움이 될 만한 역사도 있다”고 말했다.
 
볼턴은 그러면서 “92년 공동선언에서 북한은 어떤 핵무기 (개발) 측면도 포기하고, 어떤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도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볼턴은 “지금은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미국인 억류자, 일본인 납북자 등 다른 논의할 것도 많지만 핵 문제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당시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합의한 것이 상당히 좋은 출발점이 될 것(pretty good place to start)”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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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위 당국자가 북·미 간 합의가 아닌 남북 간 합의를 중시하며 거론한 것은 드문 일이다. 공동선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백악관이 추진할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국면 초기에 이뤄진 92년 공동선언이야말로 포괄적으로 북한의 핵 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핵화 방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92년 공동선언은 남북의 비핵화 의무를 명시했지만 비핵화의 보상은 담지 않았다. 반면에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대가로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고, 북핵 6자회담 결과물인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선 북·미 관계 정상화, 대북 전력 공급, 경제 협력 등이 비핵화 보상으로 명시됐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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