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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에 수천억 기부금 요구

정부가 중소기업(2·3차 협력사)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 2단계 사업을 위해 대기업에 기부금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2100억원을 모은 1단계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8월 시작된 산업혁신운동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상생 협력을 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 위한 활동이다. 경영 환경이 열악한 2·3차 협력사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짓고, 생산·경영 노하우나 지식을 전수한다는 것이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금으로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월 시작하는 2단계 사업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를 만들었다. 최근 산업부와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농어업협력재단, 대기업, 중소기업이 모여 2단계 사업에 대해 협의를 했다.
 
이후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1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연락해 기부를 독려하고, 1단계보다 많은 기부금을 요청했다. 일부 대기업에는 1단계보다 20% 많은 기부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사업에 쓰인 기부금은 대부분 대기업이 출연했다. 삼성전자 650억원, 현대차 500억원, LG 150억원, SK가 100억원 등을 기부했다.
 
산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기업의 기부가 논란이 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금 출연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절차도 복잡해졌다. 기부금을 출연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좋은 일인 줄은 알지만, 선뜻 쾌척하기가 어렵다”며 “나중에 이 기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고 말했다. ‘재벌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쉬울 때마다 당연하게 기업에 후원을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모임에서 티켓 구매를 도와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산업부는 출연을 압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혁신운동은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사업의 하나”라며 “최근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대·중소기업 등 1단계 출연기업과 사업계획을 협의한 바 있지만 출연을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최현주·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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