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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은 왜 감형됐나...‘무기’에서 ‘징역13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주범 김양(사진 뒷쪽)과 공범 박씨(사진 앞쪽)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주범 김양(사진 뒷쪽)과 공범 박씨(사진 앞쪽)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에서의 ‘무기징역’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낮아진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범인 여고 중퇴생은 1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었는지도 불확실하다”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규범을 인지 못 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에 비춰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살인행위를 한 사실을 망각, 자신의 범행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범은 1심대로, 공범은 ‘무기’에서 ‘징역 13년’ 감형
 
반면 공범인 재수생 박모(20·여)씨는 감형됐다. 1심에서 살인 공동정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돼 형량이 징역 13년으로 낮아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씨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김양의 진술은 피고 박씨의 가담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여지가 있는 이해관계를 가진 점, 진술이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점, 평소 피고인들의 대화나 행동에서 김양이 박씨에게 지시를 받거나 복종하는 관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주범 김양(사진 뒷쪽)과 공범 박양(사진 앞쪽)이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공범으로 구속기소된 주범 김양(사진 뒷쪽)과 공범 박양(사진 앞쪽)이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피고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범행 내용·시기·방법·대상에 대한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박씨가 피고 김양과 사전에 살인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박씨의 공동정범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공동정범 증거 유무’가 1·2심 판단 갈라
 
재판부는 다만 “사건 범행 이전에는 캐릭터를 전제로 즉흥적으로 허구적 상황을 전제로 대화를 나눴으나 범행일부터는 대화 내용이 시간에 따라 전개된 양상을 보였다”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피고 박씨에게 그대로 전달됐다”고 했다.
 
더욱이 “이들은 통화 중 ‘손가락 예뻐?’ ‘목에 전선을 감아놨어’ ‘눈앞에 사람이 죽어있다’ ‘피가 너무 많다’ ‘끔찍하다’ 등을 언급했지만 종래 이러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박씨의 경우 손가락과 폐 등을 건네받은 뒤 내용물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 김양이 경찰서에 가자 자신이 얽힐 일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양과 사전에 살인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인 범행 대상의 선정이나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도록 (김양을) 정신적으로 돕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검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가 공범의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했던 사건이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374조)에 따라 대법원 상고는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8살 여자 초등생 살해 직전 아파트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생 살해 직전 아파트 폐쇄회로(CC)TV [연합뉴스]

 
일부 법조계도 '공동정범' 아닌 '살인방조' 의견 
 
인천지역 법조계 일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와 같은 의견을 냈다. 
 
1심 재판 당시 피해 학생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박씨를 공동정범으로 봤는데 솔직히 100% 인정될만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며 “일단 물증이 없었고, 사전모의를 했다는 김양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물증이 아니라도 여러 정황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한다”며 “형법에서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1심 재판) 당시에도 보는 시각에 따라 살인 방조 정도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당시 검찰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구형을 내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1심에서는 공동정범, 즉 함께 죽인 것으로 평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함께’가 아닌 ‘옆에서 조금 도와준 것’으로 해석한 것 같다”며 “1·2심 판결이 엇갈린 이상 결국에는 대법원에 가서 판단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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