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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발전소' 포함된 新경제구상, USB 담아 김정은 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3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건네줬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PT 영상은 USB 저장장치에 담아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그간 대선 공약 등으로 밝혀 왔던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구체화했다.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 방안이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가 진행될 경우에 대비해 현실화된 남북 경협 로드맵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USB에 저장된) 해당 영상에는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를 놓고 북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 전력 지원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신경제 구상 전달이 공개되며 이번 정상회담에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정부가 추진할 남북 경협 사업이 사실상 북한에 전달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때 “10·4 정상 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던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북·미 회담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여건이 조성되길 기다려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 즉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 없는 것은 빨리빨리 당장 실행해 나가자는 의미”라며 “나중에 풀릴 것에 대비해 남북이 함께 어떤 경협을 할 수 있는지 공동조사 연구를 해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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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때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단 “국회의 동의 여부가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북·미 회담 일정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미 회담 전까지 비준안 처리를 완료하라는 게 아니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마치라는 뜻”이라며 “국회의 동의는 여당과 협의해 북·미 회담의 결과까지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다.

반면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북핵 폐기 문제가 한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과거의 합의보다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강태화ㆍ위문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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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