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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초중고생 110만명 감소에 신규 채용 교사는 2000명밖에 안 줄인다

앞으로 10여년 간 초중고 학생 수가 110만명 줄어들 때, 새로 임용되는 교사 수는 2000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교원 수급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혀서다. 또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법제화해 선발의 안정성을 높인다. 교대 지역 가산점을 상향하고,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해 지역 쏠림 현상도 막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 인원 급감’ 사태가 불거지면서 학령인구 감소와 퇴직 교원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전년 대비 8분의 1 수준으로 예고했고, ‘임용절벽’에 부딪힌 교대 학생들이 휴업을 강행하는 등 교원수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앞으로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110만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부산 해운대구 해강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앞으로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110만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부산 해운대구 해강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TV 생중계를 시청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교육부가 국무조정실·행안부·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와 협의해 10년 계획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사는 국가직 교육공무원이라 재정이 소요된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 규모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교원 정원(TO)을 따와야 한다. 기존에 교육부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 적이 있지만, 다른 부처와 협의가 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초중고 학생 수는 현재 559만명에서 2030년 449만명으로 110만명(19.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학생은 현재 271만명에서 2030년 230만명으로 41만명 줄고, 같은 기간 중고교생은 288만명에서 219만명으로 69만명 감소한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하지만 교육부는 교원의 신규 채용 규모는 완만히 줄일 예정이다. 초등학교 신규 채용 교사는 2019년 4040명에서 2030년 3500명으로 540명 줄이고, 중고등학교는 2019년 4460명에서 2030년 3000명 1460명 감축해 선발할 계획이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는 16.8명. 중학교는 15.7명, 고등학교는 14.1명으로 각각 OECD 평균인 15.2명, 13명, 13.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장 과장은 또 “특히 중고교는 1교실2교사제, 교과교실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13명)보다 개선된 수준(11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자료: 교육부

또 선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방침이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법제화해 선발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쏠림 현상을 막고 현직 교사의 대도시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선 교대의 지역 가산점을 현재 3점에서 6점으로 상향하고,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와 퇴직 교원 수에 맞춘 중장기적인 수급계획을 내놨다는 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 수와 퇴직 교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지금까지 임용고사 석 달 전에 몇 명 뽑을지 발표했던 게 문제다”며 “반드시 임용 규모를 법제화해 5년 단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도 “중장기 계획에 맞춰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하면 지난해 같은 임용절벽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대·사범대 학생들의 진로설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사 수는 완만히 줄이는 것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정원도 줄여야 한다는 것은 현재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타당하다. 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교육을 하려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보다 줄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서울 한 사립대 교육학과 교수는 “OECD 기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 1교실 2교사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를 포함시켰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이후 교실의 변화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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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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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