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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석면 건축물 1만6397개동…3년간 4.4%만 제거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종류들 [중앙포토]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종류들 [중앙포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사용된 군부대 건축물이 모두 1만6397개 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거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이들 건축물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데는 앞으로 5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방부의 '군 석면건축물 관리 및 정비 추진 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실시한 군 건축물 석면 함유 실태 전수 조사에서 석면 건축물은 모두 1만6397동으로 확인됐다.
 
군 건축물 중에서 육군 관할 건물이 1만 2881동(78.5%)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이 1426동(8.6%), 공군이 1286동(7.8%), 해병대 588동(3.5%), 국방부 직할부대 216동(1.3%) 순이었다. 
 
반면 석면 제거 작업은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414억8000만원을 들여 719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도 191억원의 예산으로 259개 건물을 대상으로 제거 작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제거 완료된 것은 4.4%에 불과하고, 올 연말까지 작업을 마쳐도 전체 석면 건축물의 6%만 제거하는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국방부는 모든 석면 건축물의 석면을 해체·철거하는 데는 984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현재와 같은 제거 작업 속도라면 모두 제거하는 데 50년 이상 걸릴 전망"이라며 "교육부에서 학교의 석면 제거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방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장병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관·식당 등에 대한 석면 제거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연평균 3000억원씩 3조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의 1만3000여개 학교의 석면 제거 작업을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한편, 2010년 이후 군 내에서는 석면 관련 질환인 악성중피종 환자가 2명 발생했으며, 이 중 공군 소속 1명은 지난 2016년 4월 사망했다. 
육군 소속 1명은 2016년 9월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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