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초등생 살해범들’ 오늘 항소심 선고…형량 얼마나 받을까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과 공범 박모(20)양에 대한 2심 판단을 내린다.
 
두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직접적인 살해 행위엔 가담하지 않은 박양에게 법원이 1심처럼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를 그대로 인정할지 등이 관건이다.
 
김양 측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계획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양 측은 “김양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상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며 “설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살해 행위의) 구체적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양은 실행범, 박양은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1심의 형량과 같이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0년 10월생인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여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여서 최대치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1998년 12월생으로 범행 당시 기준으로 역시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만 18세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