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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한국 힘 빌려 미·중·러 제재 완화 노려”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특히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표출했다. 한국의 힘을 빌려 관계국들에 제재 완화를 촉구하려는 전략이 보였다.” 일본 내 북한 전문가인 이주인 아쓰시(伊集院敦)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이 29일 중앙일보와의 전화·서면 인터뷰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이주인 연구원은 “김정은이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나와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더 낙심을 주지 않겠나’고 한 발언은 2007년 합의의 대부분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불만으로 들린다”며 “철도 관련 언급도 러시아와 중국의 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노린 프로젝트인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합의도 개성공업단지의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올가을 평양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힘을 빌려 타국과 유엔의 제재 완화로 연결시키려는 전략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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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선남후미(先南後美)’의 시나리오를 선명하게 전개했다. 그는 “동서냉전 붕괴 뒤 대미관계 타개를 외교의 우선과제로 내건 북한은 1990년대 초반의 1차 핵위기 때부터 미국을 상대로 벼랑끝 정책을 반복해 왔다. 2016년부터 핵·미사일 실험에 집중한 김정은이 미국이 생각대로 따라줄지 기대하기 힘들어 준비한 플랜B가 ‘선남후미’”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 정상회담(27일) 다음 날인 2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연내에 종전 선언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이 선언에선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검증하는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 대책은 거론하지 않았다. 6월 초까지 개최가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중앙방송(CC-TV) 역시 “이번 회담은 남북이 연내 종전 선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천명하는 등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호평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29일 "남북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결과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향한 진지한 대화를 위해  남북한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노력을 기도로 동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서울=조진형 기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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