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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에 ‘북방한계선’ 문구, 북한이 NLL 인정했나 논란

서훈 국정원장(왼쪽)이 29일 도쿄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훈 국정원장(왼쪽)이 29일 도쿄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했었다. 남북이 큰 틀에서 합의하긴 어렵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는 뜻이다. 판문점 선언을 보면 곳곳에 ‘디테일의 함정’으로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북방한계선(NLL) 논란=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동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남북 합의문에 ‘북방한계선’이란 단어를 쓴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2007년 제2차 정상회담 때 10·4 공동선언을 작성하면서 북방한계선의 ‘북’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하면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10·4 공동선언에선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한다”고만 돼 있다. 북한이 통크게 NLL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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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은 28일자에서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북방한계선’ 문구를 그대로 보도했다.
 
그동안 서해 NLL 해역은 남북의 화약고였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시작으로 제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남북한 정규군의 교전이 대부분 이곳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남북의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서해 NLL 해역 문제를 푸는 게 급선무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해석은 단정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해 아직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달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어떻게 평화수역을 설정할 지가 관건이다. 2007년 10·4 선언 이후 남북 군사당국간 협의에서 남과 북은 기준이 달랐다. 한국은 NLL을 기선(基線)으로 남북이 같은 면적 또는 같은 거리로 평화수역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NLL을 사실상 공인받으려는 전략이었다. 반면 북한은 평화수역을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NLL 남쪽에 그은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로 삼자고 주장했다.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에도 똑같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자 회담인가, 4자 회담인가=판문점 선언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또는’ 이란 표현은 3자회담만으로도 종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중국 입장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
 
해당 표현은 10·4 선언을 거의 그대로 원용했다. 10·4 선언에선 “남북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라며 시기를 특정해 더 구체화했다.
 
10·4 선언 때도 중국은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당시 중국은 한국측에 “3자 또는 4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이냐”고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사실 이 표현은 평화체제 문제를 남·북·미 간에만 논의하길 바라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요청이 반영된 결과였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당시 중국은 큰 좌절감을 느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시대에는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중국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중국은 판문점 선언 발표 뒤 “각 이해당사자들이 힘을 합쳐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27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철재·유지혜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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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