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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북한 비핵화, 리비아 모델 고려하지만 차이도 있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관련 리비아식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리비아식 모델은 ‘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을 의미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미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폐기에 앞서 보상을 기대할 순 없느냐”는 질문에 “지난 2003년, 2004년의 리비아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교를 통해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결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노력의 본보기”라고 답했다.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핵 규모 등에서 북핵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비아의 프로그램은 (북한보다) 훨씬 더 작았다”며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합의였다”고 말하면서다. 
 
 볼턴 보좌관은 또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국제적인 완벽한 검증과 완전히 공개하는 것, 리비아처럼 미국과 다른 조사관들이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첫 회담에서 북한이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시험해 보고 싶다”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사가 있다”고도 했다. 1992년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의 모든 측면을 포기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게 했다는 것이다.  
 
비핵화 조건으로 미군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연계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이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고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비슷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우리가 기회를 추구하는 데 있어 긍정적이어야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볼 때까지 수사(말)에 회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역사적 합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반복해 말했듯 어떠한 합의가 없을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 “열려있고 훌륭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이것은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다소 다른 것이지만, 만약 당신(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눌 것이란 점을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이나 6월 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날짜와 장소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좋은 방안(good deal)을 생각해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 하에 폐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선 “북한의 진지한 약속이길 바란다”고도 했다. 
  .
 한편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다. 김정은 위원장과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물밑 접촉’이 진행돼왔다는 점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부활절 주말(지난 3월 31일∼4월 1일) 극비리에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가졌었다.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백악관=연합뉴스]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백악관=연합뉴스]

 
 그는 “나의 (방북) 목적은 (비핵화 합의가 가능한지) 진짜 기회가 있는지를 타진하며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나는 (진짜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미국민이 더이상 김정은과 그의 핵무기에 의해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외교적 대화에 관여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진형·황수연 기자 enis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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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