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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마약 콜라’ 건네 숨지게 한 30대, 무죄 받은 이유

콜라와 마약 이미지 [프리큐레이션, 중앙포토]

콜라와 마약 이미지 [프리큐레이션, 중앙포토]

여자친구에게 마약이 든 콜라를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A씨 자신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마셨다. 
 
B씨는 몇 시간 뒤 발작을 일으키는 등 마약 중독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다른 남성을 만나는 B씨에 질투심을 느낀 A씨가 B씨 몰래 치사량 수준의 필로폰을 콜라에 타 마시게 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1년 넘게 서로의 직업이나 이성 관계를 용인하며 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사건 전날 둘이 이성 문제로 말다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살해하기로 마음먹을 만큼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마신 콜라는 이들이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이틀 전 함께 구입한 것"이라며 "A씨가 콜라를 컵에 따라 줬다면, B씨는 필로폰을 탄 콜라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마약을 탄 줄 몰랐다 하더라도, 치사량 정도의 필로폰이 녹아있었다면 마시는 순간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의문"이라며 "콜라병에 B씨의 DNA도 함께 검출된 점으로 미뤄 B씨가 스스로 콜라를 붓고 마약을 탔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B씨가 발작을 일으키자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A씨가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도 경험칙에 반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2015년부터 연인으로 발전한 A씨와B씨는 각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손님과 각각 교제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다른 연인과 교제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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