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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비핵화, 한 발 내딛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정전협정 65년 만에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 남으로 왔다. 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언제쯤 (북으로) 갈 수 있겠느냐“고 하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며 웃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정전협정 65년 만에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 남으로 왔다. 그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언제쯤 (북으로) 갈 수 있겠느냐“고 하자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며 웃고 있다. [김상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두 정상은 선언에서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핵 없는 한반도’는 과거 남북 간 비핵화 협상 때 오갔던 수준의 문구다. 그러나 이번엔 김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에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두 정상은 또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올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선언은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개성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는 8월 15일을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 2007년 10·4 남북 정상 선언 때 발표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도 다시 선언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주요 내용
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② 8·15 이산가족·친척 상봉
③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④ 완전한 비핵화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 확인
⑤ 문 대통령, 올가을 평양 방문
⑥ NLL 일대 평화수역화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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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