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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활동 종료…안태근 등 7명 기소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조희진 조사단장. [연합뉴스]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조희진 조사단장. [연합뉴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26일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지난 1월 31일 조사단이 출범한 지 85일 만이다.

 
조사단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직무권한(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전날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안 전 검사장 외에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대기업 전직 임원 진모씨,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 3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김모 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 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사회적으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넣는 등 처벌할 수는 없는 상태다. 2014년 사무감사에서 서 검사를 '표적감사' 했다는 의혹도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사무감사 기록 및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지적사항, 총장경고 등 6년간 문책 내역,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외부 전문수사자문위원들도 서 검사의 사무감사 지적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검사의 2차 피해 관련 일선 검사들의 수사는 사실관계 파악 등 물증 확보가 어려웠고 구체적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내부 게시판에 의견 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단은 후배 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지난 2월 구속기소 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31일 공식 활동에 들어간 조사단은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기소하고 현직 검사 2명의 징계를 건의하는 것을 끝으로 3개월 가까운 활동을 마치고 해단 수순을 밟는다.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조사단은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처분에 대한 문제점, 검사 인사 및 사무감사 제도개선 방안 등을 건의했다. 최근 대검에 신설된 양성평등담당관이 ‘성평등 기획단’으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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