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부풀리고 위장하고…환경 연구개발비 81억 부당편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외경. [중앙포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외경. [중앙포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한 대학 연구소와 환경기업 등 46곳이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 허위 기재 등의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81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총 952건, 6966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 1월 1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감찰한 결과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허위 청구 등으로 81억 원 상당을 편취한 147건을 적발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현 수사단 팀장은 “이번에 적발된 기관이나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꾸며, 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 총 20건, 3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기술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 부풀려 견적서를 조작하고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총 127건, 44억 원 상당의 연구기자재 구입비도 부당하게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유령 연구원 포함해 인건비 편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입구. [중앙포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입구. [중앙포토]

A대학 산학협력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C대학 등 9개 기관의 25명을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된 계획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승인받는 수법으로 8억 7700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승인받은 연구원 중에 아무 역할이 없는 학생까지 포함시켜 해외출장을 함께 가는 등의 방식으로 7억 84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했다. 

 
D업체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동일한 기자재인 원심분리기를 반복 사용했음에도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구매 업체명만을 다른 업체명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승인을 받아 5000만 원을 편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총 147건에 대해 지난달부터 ‘환경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자재 ‘쪼개기 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장비 구입 대금을 기술원에 청구할 때 단순 품명만 기재하던 것을 모델명, 제품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해 이중청구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기자재 구입대금 부당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에만 의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