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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62.6%로 하락...비급여 진료비 13.5조로 급증

링겔 맞고 있는 환자 이미지[중앙포토]

링겔 맞고 있는 환자 이미지[중앙포토]

정부가 2014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왔지만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편 결과 암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57.4%)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보장률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과 10%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벌어졌다.
 
2016년 공단 부담금은 2015년 대비 11% 증가한 48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로서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2016년 비급여 진료비는 13조5000억원이었다. 공단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하여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 2014~2015년에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됐지만 2016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단은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하고,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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