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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북핵 협상 앞서 이란 핵 합의 파기? 訪美 마크롱, 트럼프 막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3일(현지시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 첫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살았던 버지니아주 마운트버넌에서 비공식 만찬을 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3일(현지시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 첫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살았던 버지니아주 마운트버넌에서 비공식 만찬을 했다. [AF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 나란히 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마크롱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바 있다. [AFP=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 나란히 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마크롱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바 있다. [AFP=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담판이 될 정상회담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한쪽에선 ‘이란 핵 합의’ 개정이라는 또 다른 담판을 놓고 서방 및 이란과 씨름 중이다. 23일(현지시간)부터 첫 국빈 방미에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27일 방미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란 핵 합의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 요구 시한으로 삼은 5월12일이 채 2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마크롱과 메르켈이 트럼프에 이란 핵 합의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이는 임박한 김정은과의 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수주 앞두고 이란과의 기존 협약을 파기한다면 북한 비핵화 협상 자체가 난관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다.  
 
트럼프 "최악의 합의" 파기 으름장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는 10년 간 엎치락뒤치락하다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시절인 2013년 잠정 타결해 2015년 결실을 맺었다.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푸는 대신 이란은 ▶우라늄탄과 플루노튬탄 개발에 이르지 못하도록 고농축우라늄(HEU) 분리를 하지 않고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을 하지 않으며▶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철저히 검증·사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최악의 합의’로 불렀고 파기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가 문제 삼는 주요 항목은 ▶특정 기간 이후 이란의 핵 활동이 제한받지 않는 일몰조항 ▶핵시설 검증 규정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개발을 억제할 수단의 부재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내 이란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조치다. 이 같은 문제점은 체결 당시에도 지적됐다. 특히 이스라엘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미국 유대인위원회(AJC) 데이비드 해리스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무기한 금지하는 규정이 빠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합의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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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과 누가 앞으로 협상하겠나"
이란은 먼저 핵 합의를 탈퇴하지 않겠지만 미국이 파기하면 이틀 안으로 농도 20%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겠다는 태세다. 
 
한마디로 5월12일은 이란 핵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D데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이란으로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및 독일(P5+1) 등 주요 당사국과 합의한 내용을 미국이 이제 와서 뒤집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협약엔 이란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해제한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이란은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9차례의 IAEA 사찰에서 합의내용을 준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20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미국 방문 중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의 핵합의 파기에 대응해) 많은 옵션이 있다"면서 "그 가운데는 매우 빠르게 우리의 핵프로그램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협상가능한 것'이라는 태도"라며 "그럼 누가 앞으로 미국과 협정하겠는가?"하고 되물었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21일 미국의 핵합의 파기에 대비해 원자력청에 대응 준비를 지시했다고 연설했다. 
 
D데이와 함께 핵프로그램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란 핵 합의가 상당히 '느슨'하다는 해석을 낳게 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가 북한에 일관되게 요구하는 비핵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다. 이것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북한엔 CVID, 이란엔 '약한 합의' 배경은 
반면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 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1993년 일방적으로 핵 동결 해제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6자 회담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면서 핵 개발에 매진했다. 
 
이에 비해 이란은 NPT 회원국이며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도 서명하고 비준만 남겨둔 상태다. 특히 명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내세운 적도 없고 핵의 평화적 활용을 주장해 왔다. 대신 북한 핵이 정권 안보 차원이라면 중동 맹주인 이란의 핵은 역내 핵개발 경쟁까지 부를 수 있어 휘발성이 더욱 크다. 오바마 정부로선 2013년 이란 대선에서 강경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물러난 자리에 온건파 로하니 대통령이 당선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에겐 이스라엘과 걸프국 등 중동 내 역학관계 관리 차원에서라도 일단 이란 핵 시계를 늦추는 것이 긴요했다”고 미완의 핵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이번 방미 직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는 게 (핵·미사일을 개발해온) 북한 같은 상황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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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핵 합의안 이행 이후 제재에서 풀린 이란은 유럽 국가, 중국, 러시아, 터키 등 지역적으로 가까운 나라들과 경제 접촉을 적극 확대해 왔다. 특히 이란산 원유의 유럽 수출이 재개되면서 유럽연합(EU)과 교역이 활발해졌다. 지난해 상반기 이란과 EU 회원국의 교역액은 99억 유로(약 13조원·117억 달러)에 이르러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94%나 증가했다. 제재 완화 이후 유럽 기업의 투자·합작도 활발해져 프랑스 자동차 회사 르노는 투자 계약 규모만 6억3000만 유로에 이른다. 프랑스·독일 등 EU국가들이 이란 핵 합의 유지에 안간힘을 쓰는 데는 이렇게 얽히고 설킨 교역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 백악관 뜰에 심은 이 나무는 마크롱 대통령이 1918년 미 해병대가 독일군을 격퇴했던 전장 인근에서 가져온 떡갈나무다. [A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부. 백악관 뜰에 심은 이 나무는 마크롱 대통령이 1918년 미 해병대가 독일군을 격퇴했던 전장 인근에서 가져온 떡갈나무다. [AP=연합뉴스]

 
마크롱 "플랜B는 없다"…일몰 시한 협의 난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에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와 끈끈한 ‘케미스트리’를 과시하면서 그를 달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크롱은 일단 "플랜B는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은 수정문 초안도 마련했는데 여기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가 ‘공동의 이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IAEA가 이란의 핵 관련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이란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추진 시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약속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일몰 시한 적용 등에 대해선 실무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합의 파기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지만 트럼프가 앞서 파리 기후협약 등도 내팽개친 바 있어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3일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하고 "(이란 핵)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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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