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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작년 선관위 드루킹 수사의뢰, 검찰은 왜 불기소했을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드루킹' 김동원씨 [중앙포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드루킹' 김동원씨 [중앙포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옹호 글이 비정상적으로 확산된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 발신지임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자금흐름도 포착합니다. 선관위는 이런 혐의를 적시해 대선 나흘 전인 5월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요. 하지만 대선 이후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그때 검찰은 왜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까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드루킹 김씨와 금전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 김씨는 김 의원에게 보좌관과의 500만원 금전거래를 언급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김 의원은 “보좌관이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드루킹 게이트’ 관련 의혹들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과 김씨 사이에 오간 메신저대화 사례가 경찰 조사를 통해 연일 확인되면서입니다. 경찰은 김 의원이 김씨에게 “홍보해 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URL 10여 개를 보냈고, 김씨가 “처리하겠습니다”는 답변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텔레그램보다 보안성이 높은 시그널 메신저로도 대화를 주고받았다고도 합니다. 단순한 ‘정치인-지지자’ 관계로 보이지 않는 대목입니다.
 
한편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은 여론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3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드루킹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야당은 “대선 불복인가”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글중심(衆心)’이 다양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 비오는 날 '우산비닐커버'가 사라진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의유머
“어떤 것이든 정권게이트가 되려면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정권을 등에 업고 금전적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그게 게이트이죠.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드루킹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드루킹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어떤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이 없습니다. 드루킹이 문재인 정부 실세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거나 문재인 대통령 이름 팔아서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면 야당은 벌써 그 스모킹건을 제시했을 겁나다. 또한 드루킹이 대선 때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면 벌써 그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모킹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경수 의원 보좌관과 금전적 거래가 있다고 하지만 포괄적 뇌물죄가 되려면 김경수 의원이 금전적 거래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해야 하는데 드루킹이 보좌관이랑 금전적 거래를 했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니 황당해 하면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몇시간 만에 보좌관을 해고 했습니다. 보좌관과 드루킹의 금전적 거래를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 게이트가 되려면 스모킹건이 있어야 하는데 스모킹건이 전혀 없습니다. 의혹만 난무할 뿐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망상가 디지털 선거 브로커가 여기저기 들쑤시고 돌아다닌 그런 사건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야당이 특검에 매달리는 이유는 최장 110일 수사 가능합니다. 지방선거 끝나야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거죠(어차피 특검 수사해도 결론은 “별 것 없다”로 나겠지만) 그러니 야당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방선거 때 각종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하면서 정권심판론을 띄우기 위한 용도입니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는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해서 수사 결과 발표가 가능합니다. 즉, 야당들 입장에서는 특검을  당장 도입해야 드루킹 의혹을 지방선거 내내 써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ID '반백백마법사'
#디시인사이드
“여론조작 사기단들은 국기문란 국가전복 내란죄로 다스려야한다. (중략) 너희가 맞이한 이 엄청난 국가 초유의 사태를 얼버무리며 넘어간다면 나경원이가 말한 대로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은 국정원 사건이상의 국기문란의 사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이 주동자및 관련자들이 색출되어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민주당의 모든 현역의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ID '조선왕'
 
#엠엘비파크
“솔직히 현재 민주당이 문재인대통령 서포트하면서 잘 나아가고 있는데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비판도 아니고 합리적인 비판이나 어떤 다른 의견에  경우에도 집단린치 가하고 죽어라 비난하는 건 솔직히 목적이 있는 알바들이 선동하는 게 많은 거 같습니다. (중략) 자한당은 이미 패가망신중이고 가장 경계해야할 건 민주당내부의 목적을 가진 알바들이죠”
ID 'Sj'
#네이버
“경찰이 증거인멸을 돕고 있는 듯... 언론이 지적하면 그때서야 수사하는 척~ 수사 개시 70일간 도대체 뭐 한 거냐? CCTV도 확보 안 해... 핵심 USB도 변기에 버렸는데 확보도 안 해... 김경수와 주고받은 문자가 밝혀졌어도 그 핸드폰조차 확보 안 해.... 참내... 수사를 하는 거냐? 증거인멸을 돕는 거냐?”
 ID 'jiag****'
#82쿡
“친척분들이 모였는데 그 중 연세 많으신 분들은 74세 82세 86세(할머니) 까지 계셨고요. 모시고 외식 와중에 드루킹 얘기를 어느 분이 꺼내서 자연스레 대화 나누시는 걸 들어보니 젊은 사람들, 아니 그 이상 수준으로 드루킹 사태를 깊게 알고 계시기에 너무 놀랐네요. 공중파에선 끽해야 5분 10분 다루고 마는데 종편에선 매일 몇 시간씩 집중 반복해 다루다보니 그런 듯”
 ID 익명
#클리앙
“드루킹은 잡범이고 언론은 킹 오브 드루킹인 거 같네요. 드루킹이야 인터넷의 기사에 댓글이나 게시판 글이지만, 언론은 불특정 다수인 수백만 아니면 수천만한테 노출되죠. 특히 오늘 장충기 문자와 티비조선 절도건은 여파가 상당할겁니다. 결론 드루킹 한 트럭와도 kbs 하나만 못하다는 거..”
 ID '에를렌'
#뽐뿌
“ 자꾸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와서 발목 잡는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까지 썩은 가지들 다 쳐냈으면.... 최순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정농단 사건 이후 권력에 빌붙어서 갑질 하려는 인간들 보면 진짜 신물 나네요....”
 ID '2468510'

정리: 황병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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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