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정부, 서울 봉은사에 강남 땅 값 80억 배상하게된 사연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임현동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임현동 기자

서울 봉은사가 50년 전 정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땅에 대해 정부가 약 8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봉은사에 79억9600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봉은사는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가운데 793.4㎡(240평)를 정부로부터 돌려받아야 했지만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땅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토지는 1950년대 이뤄진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사들인 땅이다. 
 
정부는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땅을 돌려받줬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 백모·김모씨가 봉은사 땅 793.4㎡를 조모씨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토지 환수가 누락됐다.  
 
이후 백씨와 김씨는 서류 조작 혐의가 인정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지 오랜 시간이 지나 취득시효과 완성됐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됐다.  
 
이에 봉은사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봉은사에 환원됐어야 하지만, 공무원이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가장해 1970∼1971년 (제삼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봉은사는 제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취득할 때까지 권리보전 조처를 하지 않았고 정부 역시 토지를 처분한 이득을 얻지 못했다"며 "봉은사의 부주의 내지 공평 원칙에 따라 정부의 책임 손해액을 8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