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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10곳 폐쇄로는 미세먼지 0.23%밖에 못 줄여"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 지시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오전 충남 보령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 가동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이 가동중단 됐다. 사진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 지시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오전 충남 보령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 가동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이 가동중단 됐다. 사진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보령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중앙포토]

2022년까지 예정대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모두 폐쇄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오염도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 화력발전소 외에 다른 부문의 감축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세종시 세종 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원장 조명래)의 2018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이 연구원의 주현수 박사(선임연구위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연료 전환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 박사는 이 자리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할 경우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치를 ㎥당 0.12㎍(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줄이는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초미세먼지 0.51%를 줄이는 효과다.
또 전국적으로는 초미세먼지 연평균치를 0.054㎍/㎥(0.23%)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간 23명의 조기 사망을 줄이고, 3695억원의 환경 편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10기의 석탄 화력발전소의 연료를 천연가스(LNG)로 전환하거나,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시설을 개선해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영흥화력발전소 5·6호기 수준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경우와 비교해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다만, 연료를 석탄에서 바이오 연료로 전환할 경우에는 폐쇄하는 것보다 저감 효과가 낮았다. 충남지역에서는 0.26%, 전국적으로는 0.13%의 저감 효과를 거두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노후 발전소 10기를 포함해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20기를 동해안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0.43%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예상됐다. 또 20기를 동해안으로 옮기고, 그중 10기의 연료를 LNG로 교체할 경우에는 전국적인 저감효과가 0.52%로 추정됐다.
 
주 박사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관리 강화 정책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농도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탄 화력발전 부문 포함한 여러 부문의 배출 감축이 함께 이뤄져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 질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중 서천 1·2호기는 지난해 7월 이미 폐지됐으며, 영동 1호기는 지난해 7월 폐지돼 바이오매스로 연료를 전환할 예정이다. 영동 2호기 역시 내년 1월 폐지한 후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된다. 호남 1·2호기는 2021년 1월, 보령 1·2호기는 2022년 5월에 폐지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수질과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기 위한 통합 물관리 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주최의 토론회 모습. [중앙포토]

지난해부터 수질과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기 위한 통합 물관리 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주최의 토론회 모습. [중앙포토]

한편, 이날 성과 발표회에서 KEI 김익재 연구위원은 물관리 업무 일원화와 관련된 주제 발표에서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5차례에 걸쳐 물 관리 업무 일원화가 추진됐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계속 문제가 제기된 것은 부처 간 물 관리 조정·협력 강화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에 물 관리 주무 부처를 확정하고, 명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그동안 수량-수질 이원화로 빚어진 갈등과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날 보고회 행사에서 '생태 문명사회를 여는 명견만리의 지혜'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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