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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비핵화 땐 무제한 보상… 트럼프, 빅뱅 방식 제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의 신속한 비핵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대통령은 핵ㆍ미사일 동결에 대해 제재 완화로 보상할 의사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 속도와 제재 완화 일정이 북ㆍ미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다.  

[뉴스분석] 비핵화 속도와 보상, 북미 회담 최대 쟁점 부상
WSJ "북 동결 선언엔 제재 완화 등 보상없어,
신속한 비핵화 의사 보이면 보상 무제한될 것"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김 위원장에게 소위 ‘빅뱅’ 방식으로 비핵화와 보상 문제를 한꺼번에 일괄 타결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미 고위 관리는 “북한이 빠른 비핵화 행동을 할 용의만 있다면, 그때는 보상이 무제한이 될 수 있고, 모든 종류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대신 “대통령이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건 북한이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전까진 제제 해제 같은 실질적 양보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핵 폐기를 확실히 한다면 제재 해제뿐 아니라 관계 정상화, 대규모 경제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핵 폐기 이전에 각종 보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반면 김정은은 이달초 부활절에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최장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일정표에 따라 서로 양보 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의 단계적 비핵화를 내밀었다고 한다. 지난달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했던 “미국과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는 뜻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핵 동결’→‘불능화’→‘폐기’로 가는 3단계 비핵화와 함께 단계별로 미국의 경제, 외교 및 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지만 “동결은 언제든 쉽게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폐기 이전에 경제적, 외교적 양보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경제활동재개 등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이 초기에 주요 양보 조치를 동시에 취하는 ‘빅뱅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핵동결 선언을 “큰 진전”이라고 했던 데서 한 걸음 물러섰다. 22일 트윗을 통해 “북한과 결론을 내기까지 아직 먼길이 남았다.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다.
 
 
 
결국 비핵화와 보상의 속도ㆍ방식을 놓고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선 미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포기에 대한 ‘빠른 합의’만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폼페이오 국장이 김정은을 만난 이후 인준청문회에서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건과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한 발언 때문이다.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전 종전선언과 논의하는 평화협정도 북ㆍ미 정상회담의 쟁점이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첫 단계는 비핵화이며, 평화협정은 앞으로 수년 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포함한 북핵 폐기 검증 방식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미국 입장에선 주요 핵물질을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은 물론 폐쇄하겠다고 선언한 풍계리 시험장에 대해서도 확인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이 김동철 목사 등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정상회담에 앞서 석방할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걸진 않았지만 “석방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석방)가능성이 크다”고까지 기대감을 표명한 바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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