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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인가 여론조작인가"…‘온라인 선거운동’으로 불똥 튄 드루킹 사태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불똥 튄 드루킹 사태
수사 결과 드루킹 김모씨는 지난 대선 당시 김경수 의원에게 기사 주소(URL)가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아 추천 수 조작 등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수사 결과 드루킹 김모씨는 지난 대선 당시 김경수 의원에게 기사 주소(URL)가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아 추천 수 조작 등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포토]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 씨가 여론 조작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과 추천 수 조작에 나선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온라인 선거운동 자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철에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놓고 합법적인 선거 운동이라는 주장과 여론 조작의 단초가 된다는 주장이 상충하는 양상이다.
 

드루킹, 사모임 통해 조직적 여론조작 정황
선관위 ‘드루킹 방지법’ 추진
헌재는 ‘온라인 선거운동은 합법’ 결정
온라인 선거운동의 시대 막 내리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광범위하게 허용된 온라인 선거활동을 일부 제지하기 위한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모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자칫 여론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른바 좌표(기사 링크)를 공유해 의도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지지·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다만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모임’에 정치인 팬카페 등 사모임까지 포함할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된다.
 
헌재 결정에 배치되는 ‘드루킹 방지법’
문제는 선관위가 추진 중인 드루킹 방지법이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지난 2011년엔 헌재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결과다.  
 
당시 헌재는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 비용이 매우 저렴해 선거 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19대 대선 때도 문제 된 드루킹…검찰은 ‘무혐의’ 처분
경공모 회원이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드루킹의 댓글 조작 지시 내용이 나온다. [중앙포토]

경공모 회원이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드루킹의 댓글 조작 지시 내용이 나온다. [중앙포토]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드루킹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가 됐다. 당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사조직인 인터넷 커뮤니티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을 통해 조직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씨가 경공모 회원을 동원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단 것 자체는 ‘합법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댓글공작의 아지트’로 알려진 경기 파주시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이 선거사무소로 활용됐다는 의혹 역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씨와 경공모의 온라인 선거운동에 민주당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이상 누구나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댓글 활동 만으론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시대’ 막 내리나
드루킹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파주시 출판단지 내 느릅나무출판사. 출판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에 '댓글조작'을 비방하는 문구가 걸려있다. [중앙포토]

드루킹이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파주시 출판단지 내 느릅나무출판사. 출판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에 '댓글조작'을 비방하는 문구가 걸려있다. [중앙포토]

2011년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온라인 선거운동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했다. 이후 각종 선거에서 SNS와 포털 사이트 여론은 득표율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온라인 대응팀’을 꾸려 선거유세 활동에 나서는 것 역시 헌재 결정 이후 본격화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SNS 지원단이 대표적이다.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 27명으로 구성된 ‘국회SNS기동대’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만들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활동을 했다. 동시에 경쟁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내용도 집중 유포했다.  
 
검찰 수사 결과 SNS기동대는 이같은 활동을 위해 여의도의 한 빌딩에 컴퓨터 73대, 프린터 24대, 유선전화기 47대, 의자 83개 등을 설치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캠프에서 뉴미디어지원단장을 맡았던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SNS 기동대를 이끈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관위의 계획대로 드루킹 방지법이 추진될 경우 이같은 'SNS기동대‘는 물론 선거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임을 조직할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피하다. 온라인상의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드루킹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자칫 온라인상의 정치적 의사 표현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선관위 관계자는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드루킹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제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어디까지를 합법적인 의사 표현으로 보고 어디부터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지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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