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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개혁 추진키로 한 야3당…‘뉴스 아웃링크법’ 통과 한목소리

 '드루킹 게이트'를 계기로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에 대한 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댓글조작 관련 특검 도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드루킹 논란 특검 도입을 위한 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댓글조작 관련 특검 도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23일 당 대표ㆍ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포털 및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전날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도 “국회가 포털에서 댓글을 없애는 방안과 더 나아가 포털에서 뉴스 장사를 없애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 야당은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섯가지 안에 합의했다. 그 중 하나가 포털에 대한 제도 개선이다.
 
이날 야당이 각당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밝힌 포털 개혁안은 뉴스 공급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해 기사를 소비)로의 전환이 핵심이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가 쓰는 방식은 인링크 방식(뉴스가 포털 사이트 안에서만 소비되고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지 않는 방식)이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댓글이 조작되는 네이버의 가장 큰 문제는 뉴스 배열이 뉴스편집자문위원회의 사람들 손에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를 클릭하면 인링크 방식인데, 구글 등은 아웃링크로 뉴스를 클릭하면 뉴스를 처음 만들었던 뉴스(언론사)사이트로 돌아가 언론의 쟁점을 읽도록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네이버는 지금 문제가 되는 인위적 요소를 제거하기 바란다”며 “실시간 검색어 등을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아니면 뉴스에서 손 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최고위원은 “문제 핵심은 바로 포털사이트”라며 “인터넷 포털의 사회 경제적인 영향력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자, 포식자가 됐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기사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해야 한다”며 “구글에서도 (인링크 방식이) 없다. 대한민국이 여론조작에 무방비인만큼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개선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외에 ^실시간 검색어 강제 노출 금지 ^인터넷 실명제 등 책임성 강화 ^공감순 나열 방지 금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선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포탈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내놨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네이버 등 하루 이용자 1000만명 이상인 포탈을 대상으로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 5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의 차단ㆍ삭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짜정보 유통 방지법’을 내놨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ㆍ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포털 규제 3법을 내놨다. 뉴스 배열을 자동화하고, 배열 기준을 공개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스 서비스로 얻은 이익은 분리해 별도로 회계처리 하게 하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으로 분담하게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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