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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표현의 자유 남용 않도록…포털 정책 면밀 검토 필요”

이효성 방통위원장. 박종근 기자

이효성 방통위원장. 박종근 기자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포털 댓글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앞으로 온라인‧포털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론 조작 범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의 의견에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남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도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사법 당국의 검토와 별건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리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상위위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이라는 여론 왜곡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포털의 자율 규제에만 맡겨놓기에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YTN 파업과 관련해 사측과노조 간 중재 상황을 묻는 말에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 수 없으나 예상한 것보다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안정된 조정을 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달라”며 “노사 양측이 좀 더 빠르고 상대를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조정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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