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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간부들의 식사비를 낸 건 청탁금지법상 처벌 예외 대상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서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뒤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살펴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 전 지검장이 수사팀의 출장 등을 지원해 준 법무부 검사들의 밥을 사준 행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 격려, 포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나머지 격려금의 경우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과 법무부가 별개 기관이므로 이 전 지검장이 당시 식사자리에 있던 법무부 과장 2명의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확장·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라며 "기록 등을 보더라도 이 전 지검장이 당시 법무부 과장 2명에 대해 직무상 상하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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